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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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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규원
1
바른
1
덕수
1
서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369 판결
  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1상,1116]
 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〈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〉[공2020하,2206]
  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7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8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4도1718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19상,42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7년
11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7도1544 판결
  [특수절도·사기·사기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[미간행]
  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1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12838 판결
  [수뢰후부정처사·뇌물수수·뇌물요구·사기·공갈(인정된죄명:사기)·알선뇌물수수][미간행]
  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3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017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갈·상해][공2009하,169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3712 판결
  [사기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위증][미간행]
  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39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도764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범인도피교사(일부인정된죄명:범인도피방조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도679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공2008상,87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43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7835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방해][집55(2)형,1122;공2007하,2086]
 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5도985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도7473 판결
  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03]
  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7도943 판결
  [절도·상해][공2007.5.15.(274),749]
   절도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52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도489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4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2621 판결
  [강도상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(인정된죄명:강제추행)][집54(2)형,460;공2006.9.15.(258),1645]
  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8607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협박)][미간행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7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도390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59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도867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퇴거불응)][공2005.11.15.(238),180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도4435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61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도3345,2005감도1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공2005.11.1.(237),17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4년
63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도4727 판결
  [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4.11.1.(213),1775]
  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4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8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 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5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도317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공2004.3.1.(197),41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69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0도5069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상해][공2001.9.15.(138),2013]
   변호사법위반 상해
  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70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도2049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1.6.1.(131),1172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72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2000도6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방조}}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3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391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89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74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5도984 판결
  [직무유기교사][공1997.10.1.(43),2967]
   직무유기교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76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24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변호사법위반][공1997.1.15.(26),26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96. 7. 16. 자 96모44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9.1.(17),2577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96. 5. 8. 선고 96도2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변경된 죄명 뇌물공여)·뇌물공여][집44(1)형,1020;공1996.7.1.(13),193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619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·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6.3.15.(6),853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도250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공1996.3.1.(5),70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8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도16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사문서위조,위조공문서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,위증,위증교사,허위공문서작성,허위작성공문서행사,사기][공1995.11.15.(1004),366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도1084 판결
  [무고,사기미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7]
  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88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도181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3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
89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도13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4.9.1.(975),224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1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30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1994.4.15.(966),114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3년
95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2056 판결
  [뇌물수수][공1993.12.1.(957),3133]
   뇌물수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2069 판결
  [배임][집41(3)형,567;공1993.11.15.(956),3022]
  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9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086 판결
  [강도살인,일반자동차방화,특수절도][공1992.10.1.(929),2709]
  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700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40(2)형,695;공1992.9.15.(928),2615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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